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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기부행위로 고발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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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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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극)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고창○○농협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월 9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이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1월말에 실시된 선진지 견학에 동행하던 중 조합원 8인에게 총 2백5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해 제공한 150만원 외에 추가로 9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이는 위탁선거법 제34조, 동법 제35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람도 동법 제68조에 의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조합장은 선관위 고발로 조만간 기소가 될 예정이며, 조합원들에게는 추후에 과태료 부과를 검찰에서 결정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창코리아 동시조합장선거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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