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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변호사 직접 면담’법률서비스 높은 문턱 없앴다
고창코리아  |  k@go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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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9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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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고창 첫 법률사무소 오픈 이두철 변호사

(지난해 11월, 고창읍 성북교회 건너편 2층에 이두철 법률사무소가 개업했다. 변호사 개업으로는 고창에서 처음이다. 보통 사람들 관심은 많지만 쉽게 들어가 볼 기회는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고창코리아가 노크해봤다)

 

-고창에 개업하게 된 이유는?

=고창에는 개인적인 연고는 없다. 이웃 영광원전에서 근무할 때 자주 왔다. 그래서 낯선 고장이 아니고 익숙하다.
원래 태어난 곳은 당시 김제군 백구면(현재는 전주시) 이였다. 그래서 익산에서 중·고교를 나왔다.

 

-고창인들의 법률 서비스에 관한 이해도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아직 타 지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순수한 편이다. 도시에서는 서류를 한 보따리 들고 변호사 사무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위 ‘변호사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거의 못 봤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기록을 몽땅 준비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고창사람들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바로 와서 상의한다. 사건이 안 되면 수임이 안되지만 될 만한 것은 대부분 위임을 하고 간다. 기본적인 사건의 자료나 서류를 바로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판단이나 해결될 사건들도 있다.
그러나 자료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자료가 없어도 일단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하면 된다.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여기에 문을 열었다.

 

-법률시장도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

=등록된 변호사만 전국에 2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다. 옛날에는 법조인이 적어서 갑이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수요자 중심이 되었다. 결국 변호사 비용이 저렴해져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1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1500명 넘게 배출되고 있다. 이중에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만 판사로 뽑고 검사는 매년 50명 정도 선발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에 들어간다. 요즘은 공공기관, 경찰, 일반기업체 등과 같은 곳으로 자격증 가점을 받고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차이는?

=법에 관한한 변호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일을 해줄 뿐이다.  같은 서류업무라도 법리가 복잡하고 창의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변호사가 더 낫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정 출석에 관하여 법무사는 권리가 없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별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법정에 안 가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영화에서 보면 부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권리를 방어 해주고 변호해주는 걸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통사람들도 큰돈을 안들이고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법무, 세무, 특허 등 법에 관한한 모든 일을 전부 변호사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송사에 관한 일을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법률서비스가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준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사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수임료 차이가 많이 난다. 사건 액수가 커도 쉽게 끝날 수 있는 건이 있고,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안돼서 오래갈 수 있는 건이 있다. 수임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가 착수금 : 1,000만원 이하-44만원, 1,500만원 이하-66만원, 2,000만원 이하-88만원 2,000 만원 이상-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값의 1/2.
1회당 서면작성비(3회부터) : 2,000만원 이하-11만원, 2,000만원 초과-22만원.
1회당 재판출석비 : 고창군법원-11만원, 정읍법원-16.5만원, 전주법원-22만원, 광주법원-22만원, 서울경기-44만원.

 

-이 가격에 서비스 했을 때 반응은?

=대부분 만족을 하고 바로 위임을 한다. 다른 곳에서 서류만 작성해도 이 가격이 나올 것 같고, 본인이 하기에는 힘이 들고, 합리적인 수임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렴한 가격을 법률 품질로 비례해서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나는 길게 보고 있다. 내가 계속하여 성실한 업무 자세를 유지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결코 품질이 가격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고창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 사례는?

=전주에서 원룸을 얻고 임차 보증금 2200만원을 건네주었지만 주인한테 못 받고 나온 경우이다. 화가 나서 임대차 계약서도 찢어버리고 없는 상태였고, 겨우 원룸주인 모친이 써준 ‘언제까지 보증금을 주겠다.’라는 각서가 하나가 있었다. 이걸 가지고 전주의 변호사 사무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가능한 사건이었다. 단지 추진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금액이 적을 뿐 이었다. 수임료 1백만 원을 받고 하고 있다.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가능성이 크다.

 

-고창에서의 일은 재미있는가?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말한다면, 나는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억눌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싫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나와 다시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는 자유로워 좋다. 또한 그때그때 바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다. 가끔 내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아마 내 성격에 답답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이곳 고창과 같이 작은 곳이 좋다. 작은 곳에서 작은 대가를 받지만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 근무시간과 이후 취미활동은?

=9시부터~7시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바쁠 때는 토요일까지 일을 한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사회단체 가입도 안한다.
유일한 취미는 탁구이다.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4번은 치고 싶은데 요즘 바빠서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한다. 아쉽지만 그래도 탁구공을 마주하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 향후 계획은?

지금은 혼자 하지만 정상궤도에 들어서면 로스쿨 출신 후배들을 데려와서 로펌을 만들 계획이다. 변호사는 은퇴가 없다. 60세가 될 때 까지만 법정 출석을 하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책으로도 쓰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가까이 있는 슈퍼마켓이라 생각하고 고민되는 법률문제를 부담 없이 방문해 상담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무실에는 사무장이 없다. 비용을 줄여 수임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와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맡아서 일을 하니까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사무장을 한번 거친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면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묻는 판사에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만큼 재판 결과가 좋을 것이다.

 

   
 

 

 

 

약력

1974 김제군 백구면 출생
1989 (익산) 이리중학교 졸업
1992 (익산) 남성고등학교 졸업
1997 (서울)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97 한국수력원자력(주) 입사
2011 한국수력원자력(주) 퇴직
      -
영광원자력발전소(14년)
2014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담 : 정만기 발행인. 정리 :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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