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015년 2월 11일(수) 오후 4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주한대만대표단을 접견했다.

금일 접견은 보건복지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스딩(石定) 주한대만대표부 대표, 샤광후이(夏廣輝) 주한대만대표부 고문, 저우샤오옌(周劭彦) 주한대만대표부 서기관이 참석했다.

스딩 대사는 대만의 국제적인 역할과 활동과정에서 한국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의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험제도 운영방식이 유사성과 우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스딩 대사는 대만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농민 70%, 노동자 40%, 대륙유학생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설명했고, 이에 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농민 50%와 소상공인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다”며, 우리나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답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2004년 저소득층 화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급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19대에도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낸 저소득층 화교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코리아 편집팀